화성 연쇄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하신 윤성여님, 형사보상금 25억 지급!

화성 연쇄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하신 윤성여님, 형사보상금 25억 지급!

 

 

 

 

30여년전, 화성에서 일어난 화성연쇄살인사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연쇄살인마 이춘재가 2019년 여름에 잡히게 되면서 문제의 8차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그 8차사건의 용의자로 지목 된 사람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윤성여 님. 그는  경찰의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으며, 7326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20여년의 시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신 윤성여님은 2019년, 이춘재의 범행 자백을 계기로 그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0년 1월 받아들여 그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보상이란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느라 지출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10일, 수원지법은 2월 19일 윤씨에게 25억 1700여만원의 형사보상 지급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윤씨측이 청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허용되는 최대치의 보상을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었을까요? 윤성여 님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2020년) 최저 인금은 8590원으로 8시간 근무시 6만8720원입니다. 형사보상법은 최저 임금의 다섯 배를 최고 상한으로 책정하고 있으므로, 6만8720원의 다섯 배인 34만36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7326일(1989년 7월 25일 ~ 2009년 8월 14일)에 일당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이었던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과 폭행, 잔혹한 고문등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절차가 많아 직접 수령을 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기다렸던 소식 중에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리뷰하는 동네언니였습니다~